적극 행정·규제개혁 선도하는 양구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적극 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박철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3/05 [14:13]

적극 행정·규제개혁 선도하는 양구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적극 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박철규 기자 | 입력 : 2023/03/05 [14:13]

▲ 적극 행정·규제개혁 선도하는 양구군


[제이에스매거진=박철규 기자] 양구군이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지방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구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및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고, 지난 12월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규제개혁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이어서,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면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양구군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관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구군은 ‘2022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 행정 위원회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 행정 제도 활용,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 내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 평가를 위해 주민 체감도 조사를 평가항목에 포함했으며,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를 병행한 결과, 100점 만점에 97.7점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양구군은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70여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안면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하는 등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 과제를 해결한 사례가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 혁신과 개혁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며,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규제개혁과 혁신,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시작한다”라며 “앞장서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면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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